中 ‘사드 3대 조건’ 후폭풍

김기현 “文정권 ‘3불 1한 게이트’
안보주권 헌납한 국기문란 사건”
강제 수사·감사원 진상규명 요구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봉합 이후 중국이 요구한 ‘세 가지 조건’<서울신문 7월 5일자 1면>과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매국행위”,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지연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3불(不) 1한(限)’ 논란과 맞물린 ‘세 가지 조건’ 요구 과정에 대해 이날 감사원 감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까지 거론하면서 정치적·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결정을 정치쟁점화해 결국 법정까지 끌고 갔던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1한을 완성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들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세 가지 조건’이란 ▲3불 1한 관련 지난 2년간 이행 현황 중국에 통보 ▲사드 영구 배치 방지를 위한 한국의 미국 설득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 개최 등이다. 중국 측은 사드 갈등을 봉인한 2017년 10월의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이후 2년이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한중 국방당국 간 채널에서 이를 집요하게 요구한 바 있다. 중국은 한발 더 나아가 사드 철수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 “말이 통보지 보고와 다름없으며 사드 철수를 위해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하고 노력한 다음 그 결과를 중국에 보고하고 중국이 전문가 정례회의라는 이름을 빌려 감시·감독·통제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3불만 하더라도 국방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인데, 1한의 3대 조건은 심지어 우리 국방 정책과 실태를 일일이 보고하고 결재·감시 감독·지도까지 받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의 ‘3불 1한 게이트’라고 규정한 김 대표는 “관계 당국은 그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밝혀내고 그동안 쉬쉬하며 매국 행위를 숨겨 온 사람들까지 포함해 책임자에 대해 강력한 문책을 해야 마땅하다”며 “독자적 안보 주권을 사실상 헌납한 최대의 국기문란 사건이자 5000년 역사상 최악의 사대주의 굴종을 자행한 것으로 보이는 ‘3불 1한 게이트’는 수구좌파세력의 민망한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사드 배치 6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결론이 발표되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편 바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3불 1한, 환경영향평가 지연, 세 가지 조건 등에 대해 국정조사가 아니라 강제수사나 조사가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