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윤 대통령 회담 검토

일본 정부가 다음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날 발표한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중심으로 국내외 반대 여론을 최대한 설득한 뒤 오염수 방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 시기에 대해 올여름 방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안전성 확보와 풍평(불안 심리에 의한 소비 위축) 대책 상황 등을 확인하고 (방류 개시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도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달 28~30일 실시한 방류 시설 최종 검사에 관한 증명서를 오는 7일 발부하겠다고 했다. NHK는 “처리수(일본에서는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부름)를 희석하기 위해 대량의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펌프, 문제 발생 시 방류를 중단하는 긴급차단밸브, 해저 터널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류 시설 공사 완료, 원자력규제위의 최종 검사 증명서, IAEA의 방류 계획 검증 최종 보고서 등이 갖춰지면서 일본 정부는 언제라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달은 국내외 설득 작업을 거친 뒤 다음달 방류를 시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염수 방류에 직격탄을 맞는 이와테현 지사 선거가 다음달 17일 예정돼 있는 데다 일본 정부가 2015년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는 어민들에게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방류를 곧바로 시작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어민들의 이해를 완전히 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방류 개시 시점이 올여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일본 내 지적도 많다. 지지통신은 “정부와 자민당이 우려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반발을 우려한 나머지 방류의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라고 했다.

대만은 내년 1월 총통 선거, 한국은 내년 4월 총선이 각각 있어 오염수 방류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일본 정부가 신경 쓰는 부분이다. 산케이신문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중국과 한국 야당이 오염수 방류를 이용해 일본과 가까운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올여름 방류 시기를 넘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이달 국내외 여론 설득에 최대한 집중한 뒤 다음달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쿠시마 제1원전 소관 부처인 경제산업성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IAEA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며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처리수가 최후의 한 방울이 안전하게 방류될 때까지 IAEA는 후쿠시마에 최후까지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후쿠시마 제1원전도 방문했고 오는 7~9일에는 한국을 찾아 최종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 주요 인사도 오염수 방류 반대 국가를 설득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개별 회담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이 자리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오는 1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각각 회담을 열고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