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조받지 못해 신음하던 위기가구 중에는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무리한 이들도 적지 않다. 서울신문은 이들의 안타까운 발자취를 쫓았던 수사관들을 직접 만나 공통적인 위기 징후와 재발 방지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2022년 8월 ‘수원 세모녀’ 사건

수원남부경찰서 한명수 형사3팀장에게 ‘2022년 8월 21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변사 사건이 4개나 몰려 정신없던 날 ‘일가족 자살’이라는 이례적인 소식까지 맞닥뜨려서다. 그는 “세 모녀가 한자리에서 사망한 건 32년 경찰 생활 중 처음이라 충격이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특히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은 죽기 전 번개탄 비용까지 더치페이할 정도로 서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서 그나마 감정이입이 덜하다”면서 “하지만 일가족 자살은 고인이 생명을 다해가며 마지막으로 눈에 담는 게 내 가족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이라 같은 사람으로서 괴로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당시 수원 권선로의 낡은 주택 집 안에는 생필품도, 세간살이도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사망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 기준 통장 잔액도 ‘0원’이었다. 모친은 암 환자였으며 큰딸과 작은딸은 질병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택배 일로 근근이 생계를 꾸려왔던 아들이 3년 전 질병으로 사망한 뒤 세 모녀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복지급여 상담 등도 일절 받지 않아 전화번호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고 경찰은 뚜렷한 범죄 혐의점이 있거나 실종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현행법상 휴대전화 추적도 못 해 사실상 세모녀는 안전망 체제에서 사라진 상태였다고 한다.

한 팀장은 “모녀는 빚이 많아 숨어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채무는 파산신청이나 회생절차를 밟고, 질병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 또는 긴급복지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예 삶의 의지 자체를 놓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가구 중에는 이들처럼 우울증과 질병으로 신청할 의욕조차 없는 이들이 많은 만큼 이웃 사회나 주변에서 나서서 신고하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사건

“사람이 셋이나 죽었다고 해서 살인 사건인 줄 알고 갔어요.”

석정복 전 송파경찰서 강력계장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창문에는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바닥엔 타고 남은 번개탄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유서와 70만원이 담긴 돈 봉투가 발견됐다.

어머니 박모(당시 60세)씨는 큰딸(35세), 작은딸(32세)과 함께 살고 있었다.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작은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간이 돈을 벌었지만 생활비와 병원비로 빚이 쌓이면서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는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후부터 어머니가 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지만 극단적 선택 한 달 전 빙판길에 넘어져 팔이 부러진 이후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절망감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석 전 계장은 “수사할수록 ‘어떻게든 악착같이 세 식구가 버텨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세 모녀는 끼니를 라면으로 때울 때가 많을 정도로 쪼들렸지만 공과금이나 월세는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다.

그렇게 10년 넘게 자신들의 힘으로 삶의 무게를 버텨 온 세 모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석 전 계장은 “복지혜택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이웃이나 지인에게도 어려운 사정을 알리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이후인 2014년 12월 ‘송파 세모녀법’이라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비극적인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라는 단어가 널리 쓰인 계기가 된 사건으로 꼽힌다. 석 전 계장은 “재발을 막기 위해 당사자의 의지와 복지혜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2019년 11월 ‘성북 네모녀’사건

안재형 당시 성북경찰서 형사3팀장(현 강북경찰서 삼양파출소 순찰팀장)은 70대 어머니와 40대 세 딸이 숨진 채 발견된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바닥에는 네 사람이 나란히 반듯하게 누운 상태로 사망해 있었고, 머리맡에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재가 수북했어요. 창문 틈까지 테이프로 막아놨는데, 악취 때문에 20여년 형사 생활 중 처음으로 점퍼부터 티, 바지, 속옷, 단화까지 모두 버려야 할 정도였어요.”

성북구 네 모녀는 그만큼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한 달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건물 보수를 위해 이 건물을 찾은 리모델링 업체 관계자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해 발견됐다. 가족·친지 또는 이웃 주민이 아닌 제3자가 한 달 만에 발견했을 만큼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단절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네 모녀의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집 우편함에 은행, 카드사,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보낸 채무 이행 통지서가 20통 가까이 쌓여 있었지만 사망 직전 2∼3개월간 월세와 공과금을 못 내는 등 급격하게 경제적 위기로 내몰린 탓에 위기 상태를 알아챈 이들이 없었다. 각종 공과금이 3개월 이상 체납돼야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해당 구청에 통보된다.

안 전 팀장은 “네모녀가 3년 전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왔지만 이웃과 교류가 없었고 친한 이웃에게도 자세한 사정을 알리지 않아 이들이 사업 실패 후 곤궁한 상태였던 걸 아는 이들이 없었다”며 “빚이 많았지만 회생, 파산부터 정부 긴급지원까지 도움을 요청할 생각도 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범위까지 잘 살필 수 있게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연결고리를 확보해 위기 징후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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