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방지법 국회 통과…與 “강력한 징계” 의원직 제명도 속도

김남국 방지법 국회 통과…與 “강력한 징계” 의원직 제명도 속도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5-25 17:26
수정 2023-05-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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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여야 합의 통과
與 “국회 차원 강력한 징계가 마땅해
野, 미적거리고 뭉개고 있는 중” 지적
윤리특위, 30일 전체회의 후 심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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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25일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하면서 김 의원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제명 혹은 사퇴를 압박하고 나서, 당분간 김 의원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의 과열 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모처럼 쟁점 현안에 있어 여야가 합의해 관련 법안들을 가결했지만, 국민의힘은 보다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만큼, 윤리특위가 신속한 논의를 통해 국회의원직 제명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지난 17일 징계안 제출 이후 소극적 행보를 펼치고 있다고 보고 징계 추진에 속도를 내라는 압박을 가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이 비록 민주당을 떠났다지만 국회 차원에서 제명 등 강력한 징계를 취해야 마땅할 텐데 어째 민주당은 쏟아지는 김 의원 의혹에 대해 감감무소식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왜 김 의원에 대해 영구 복당 불허 징계도 없고 의원직 사퇴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가”라며 “김 의원과 보좌진에 지금도 국민 혈세가 줄줄이 새어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외면·방치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면 민주당의 정체성이 위선과 내로남불로 영원히 각인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민주당이 ‘여론 악화’ 등을 감안해 김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했지만 이후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을 남겼다. 그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김남국 건을 빨리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미적거리고, 뭉개고,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국민의힘이 지난 8일 징계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김 의원의 징계를 논의할 윤리특위는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자문심사위원회에 징계안을 보낼 예정인데, 최대 60일까지도 논의가 이어질 수 있어 최종 징계 확정이 8월 이후까지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김 의원이 수십억원가량을 보유해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 ‘위믹스’와 관련 새로운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21대 국회 들어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방문한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위메이드가 윤창현·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을 세 차례 방문한 것을 비롯해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 등 여야 의원실을 두루 찾았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실을 출입한 기록은 없었다.

단, 출입 기록에 이름이 오른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입장문을 내고 통상적인 방문이었을 뿐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만남이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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