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후 첫 조폭 수사 확대

국내 10대 조직 수노아파 20명 입건
하얏트 난동 수사중 추가 혐의 포착
마약수사 이어 ‘깡패수사’ 본격화

한동훈 “깡패·마약은 공공의 적”
‘조폭 때려잡기’ 탄력 받은 검찰검찰이 2020년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일어난 난동 사건을 수사하던 중 국내 10대 폭력조직 가운데 하나인 ‘연합 수노아파’에 가입한 조직원 20여명을 또 다른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전원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는 조직폭력 범죄를 경제 범죄로 보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일부 복원된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보완수사 중 조폭 범죄 인지 수사를 펼친 첫 번째 사례다. 마약에 이어 조폭까지 ‘민생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검수원복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이날까지 범죄 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노아파 조직원 20여명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지난 1월과 2월에 구속됐으며 입건된 피의자들은 이르면 이달 내 대부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노아파를 수사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10월 31일 ‘하얏트 난동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서울 남산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 내 공연 도중 난입해 소란을 피웠는데, 이들은 사우나에서 문신을 드러내며 투숙객과 직원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호텔 소유주였던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수십억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고, KH그룹은 현장에 있던 수노아파 조직원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해 초 업무방해·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수노아파 조직에 대한 수사는 송치 이후 본격화됐다. 검찰은 이 사건의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가 호텔 난동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현재까지도 계속 세를 확장하고 있는 정황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입건한 20여명은 2020년 이후 가입한 이들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4항에 따르면 범죄단체에 가입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입건된 이들 중 연락책이나 조직 내 핵심 역할을 한 이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1990년대생이며 스포츠토토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조직의 존속 유지를 위해 각종 활동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수노아파 조직원의 수가 10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노아파는 1980년대 후반 전남 목포시에서 결성된 뒤 서울로 넘어오며 세를 확장한 조직이다. 유흥업소 운영과 주택 철거에서 용역을 담당하며 2000년대 전국 10대 조폭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이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맞선 검수원복 조치로 수사 범위가 확장된 성과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검찰이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마약이나 조폭 등에 대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한 장관이 지난해 10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통해 마약과 조폭 범죄 수사권을 일부 회복시킴에 따라 강력 범죄에 대한 일부 검찰 수사가 가능해졌다. 검찰청법 4조 1항에 따르면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해당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한 장관은 그동안 강력 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 장관은 올 초 ‘2023년 법무부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에서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다. 대통령께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다”며 마약과 조폭 범죄 척결 기조를 강조했다.

지난달 7일 정책 간담회를 위해 부산고검에 방문했을 때도 한 장관은 “부산 검찰이 과거 전통대로 마약과 조폭 범죄를 제대로 잡아 국민을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수사 범위가 위축됐지만 검찰이 마약과 조폭 범죄를 수사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 이유가 없다는 게 한 장관의 판단이다.

특히 조폭 범죄와 관련해 검찰은 주가 조작이나 무자본 인수합병(M&A), 불법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를 하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3세대 조폭’ 척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KH그룹을 3세대 조폭<서울신문 2022년 12월 12일자 1면>으로 규정해 겨냥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법무부는 전국 18개 주요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해 조폭 관련 정보와 데이터베이스(DB)도 공유할 방침이다.

일선 검찰청도 ‘조폭 때려잡기’에 나섰다. 지난달만 해도 전국 일선에서 조폭 수십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지난달 17일 인천 주안식구파 20대 조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도박장 운영이나 중고차·보험 사기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일에는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곤호)가 유령노동조합을 만들어 건설 현장을 돌며 돈을 뜯은 혐의로 조폭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