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훈령 ‘국가전쟁지도지침’
석 달째 작업… 관련 부처 의견 제출
대통령실 “환경 변화 전반적 정리”

북한이 갈수록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전시(戰時) 대비 관련 대통령 훈령인 ‘국가전쟁지도지침’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국가전쟁지도지침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환경과 조직이 변화했고 정부의 방향도 변화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바뀌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가안보전략지침 개정에 따라 다른 지침들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지난 2월부터 정부 부처들로부터 국가전쟁지도지침 개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부처는 지침 개정과 관련한 입장 등을 추가적으로 대통령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전쟁지도지침은 외교·안보정책의 최상위 대통령 훈령인 ‘국가안보전략지침’의 하위 지침으로, 전시 대비 전쟁 준비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가짜평화’로 규정하고 확고한 안보관을 강조하는 가운데 전시 대비나 국가위기관리 등에 대해 보완할 점들을 찾아 개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외교안보 부처만이 아닌 국방과 연관이 적은 일반 사회부처들과도 관련 논의를 주고받은 것은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전시 상황에 대비해 해당 지침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방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방전략서’를 지난달 발간한 데 이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지침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 개정과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최상위 문서인 국방우주전략서의 첫 발간 작업 등을 진행해 왔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전임 정부에서 무력화된 주요 외교안보 지침들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국가전쟁지도지침 개정도 같은 일환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 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고 이른바 ‘핵어뢰’로 불리는 핵무인수중공격정의 수중폭파시험 사실을 알리는 등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위협 수위를 전방위적으로 높이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17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버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신기술로부터의 핵심 기반 시설 보호’ 등을 주제로 열리며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회의에는 나토 회원국과 더불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핵심 파트너국들이 초청됐다. 리투아니아는 올해 7월 나토 정상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