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공약 평가 주요 내용

임기 마칠 때까지 예산 39% 집행
서울·대구 등 민간 재정 50% 넘어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 공약 남발”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서울신문이 16일 민선 8기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평가를 실시한 결과 서울·경기·충남·전남은 ‘갖춤성’(지역 비전·소명 제시, 세부 내용의 구체성 등 포함), ‘민주성’, ‘투명성’에서 모두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경북은 ‘갖춤성’과 ‘투명성’에서, 경남은 ‘갖춤성’에서 최우수로 평가됐다. 다만 전반적으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선거 당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확대 및 쾌속 추진’ 사업 등 244개 공약을, 경기(김동연 도지사)는 ‘1기 신도시 및 도내 노후 지역 재정비’, ‘3기 신도시 자족도시화’ 등 295개 공약을 제시했다. 충남(김태흠 도지사)은 ‘탄소중립기능 중심 조직으로 산림 부서 육성’,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 등 131개 공약을, 전남(김영록 도지사)은 ‘국립 의과대학 설립’, ‘전남 농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등 100개 공약을 내놓았다. 이 밖에 경북(이철우 도지사)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경북선 광역철도 건설 등 100개 공약을, 경남(박완수 도지사)은 ‘경남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운영’, ‘경남투자청 설립’ 등 75개 공약을 제안했다.

민선 8기 시도지사들의 공약은 모두 2155개이며,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는 598조 938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약 이행을 위해 임기를 마치는 2026년까지 39.41%(235조 6970억원)가 집행될 예정이며, 2027년 이후 집행액은 60.59%(362조 3968억원)로 나타났다.

공약 재정 규모가 민선 7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시도는 대전(51조 5755억원 증가), 인천(33조 2622억원 증가), 충남(28조 3367억원 증가) 순이고, 줄어든 지자체는 경기(45조 7125억원 감소), 경남(10조원 감소), 세종(7조 9882억원 감소) 순이었다.

서울(50.36%)이나 대구(60.04%), 대전(59.36%) 등은 공약 재정 구성 가운데 민간 등 기타 부분이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인상과 물가 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민간에서의 재정 확보가 기대와 달리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최근 윤석열 정부 재정정책이 긴축에 쏠려 국비 확보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가 새 정부 출범 이후 22일 만에 치러졌다는 점에서 중앙 정치의 종속변수로 다뤄지면서 각 지역의 의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재정설계가 엉성하거나 재정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정책 공약을 남발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