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라크 파병’ 논의 이후 20년 만
개개인 이해관계 첨예…‘합의안 도출’ 난망
소선거구제 유지 52%·중대선거구제 32%

오는 30일부터 2주 동안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린다. 이라크 파병 여부를 논하기 위해 2003년 소집된 이래 20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촉박한 시간 속 진일보한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원위에서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2주간 최대 5차례 난상토론을 펼친 뒤 도출된 합의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4월 10일을 2주 앞두고 가까스로 대규모 논의의 장을 만들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따른다. 소속 정당 여부와 상관없이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대승적인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이 사안에서 ‘2주’라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탓이다.

따라서 전원위 자체가 국회의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 축적용’에 그친 채 실제 변화는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원위에서) 발언할 사람을 채우기도 힘들 수 있다”며 “결국 나중에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여야 초당적 청년 정치인 모임 ‘정치개혁 2050’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원위를 향해 이런 우려의 시선을 전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이들은 “국민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못 믿을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갈려 있는 일을 국회의원들끼리만 정하도록 하니 필연적으로 냉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세비와 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를 통해 정하는 내용의 개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최대한 내려놓고 이해관계 사안들의 결정권을 국민에 돌려드려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 10명 중 5명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실시해 24일 발표한 ‘국회의원선거 제도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의견은 32%였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