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성남FC 사건 李 추가 기소
대표 물러나고 당도 ‘방탄열차’ 멈춰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어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부패비리 혐의로 또 기소된 것이다. 이 대표가 당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제1야당 대표가 하루가 멀다 하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을 들락이게 되는 참담한 모습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향후 본인은 물론 당의 입지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특단의 선택이 요구된다.

이번에 적용된 혐의들은 배임과 제3자 뇌물, 범죄수익 은닉, 부패방지법 위반 등 하나하나가 중차대하다. 대장동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된 사업 구조를 승인하고, 터널 개설과 공모 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 업자들에게 흘려 수천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간 업자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등을 통해 이익을 한껏 몰아주기도 했다.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들로부터 133억여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대장동 사업은 5500여억원의 공익환수 사업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기소를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 논리를 최대한 부각하려 한다. 하지만 민간 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처럼 특혜를 받으며 천문학적 수익을 챙긴 사례는 유례를 찾을 수 없다. 그는 심지어 과도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까지 빼도록 했다. 후원금을 유치하면서 돈 낸 기업들에 인허가 특혜를 주지 않았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이 대표는 어제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대표와 민주당은 향후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판이 본격화하면 시도 때도 없이 재판에 불려 나가야 한다. 일개 의원도 재판이 걸려 있으면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데 제1야당 대표가 3개 재판에 드나들면서 어떻게 당무를 처리하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주당도 이젠 이 대표 보위용 ‘방탄열차’를 멈춰야 한다. 그게 당을 수렁에 빠뜨리지 않고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