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절반 이상’, 출생아 1000명 미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작년 한 해 출생아가 수백명대에 그쳤다. 수요 감소가 공급 축소로 이어지면 지방에서 아이 키우기가 더 어려워져 저출생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세종시·제주도 등 228개 지역 가운데 136곳(59.6%)은 작년 출생아가 1000명 미만이었다.시군구 5곳 중 1곳, 출생아 수 150명 미만광역자치단체별로 출생아 수가 1000명 미만인 시군구 숫자를 보면, 서울(3), 부산(9), 대전(3), 인천(4), 광주(1), 대전(3), 울산(2), 경기(10), 강원(16), 충북(10), 충남(12), 전북(11), 전남(20), 경북(19), 경남(13) 등이다.

통계청은 100명 단위로 지난해 지역별 잠정 출생아 수를 발표했는데, 50개 시군구는 연간 출생아 수가 0명(0∼49명) 내지 100명(50∼149명)이었다.

5개 시군구 중 1곳꼴로 출생아 수가 150명 미만이었던 셈이다. 이 가운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등 3개 지역은 연간 출생아 수가 50명에도 못 미쳐 ‘0명’으로 발표됐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산부인과·어린이집·학교 등 기존 시설에 대한 수요가 줄면 공급이 감소하면서 지역에 따라 산부인과가 전혀 없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것이 다시 수요 감소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산부인과·소아과 없고 어린이집도 폐원”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폐원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만 해도 강서구 소재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가 2020년 폐교됐고 광진구 소재 화양초등학교도 이달 문을 닫는다.

지난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 4월까지 전국 초·중·고교 193개가 폐교됐는데, 이 가운데 171곳(88.6%)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학교였다.

어린이집도 2018년 말 3만9171개에서 작년 말 3만923개로 4년 만에 8248개(21.1%) 급감했다. 특히 0∼1세 영아 돌봄 수요를 주로 담당해온 가정어린이집은 이 기간 1만8651개에서 1만2109개로 35.1% 줄었다.

또 저출생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도 줄어드는 추세다.한편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잠정)으로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떨어졌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도 4.9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