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해 ‘미래 먹거리’ 선점

혁신 의료기기 시장 진입 앞당겨
수중청소·화재 현장에 로봇 투입
경찰 AR 기기 활용해 수배자 조회
반도체 수출 돕는 ‘물류창고’ 신설정부가 미래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등 신산업 핵심 분야에서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다. 혁신적 의료기기의 신속 도입, 로봇의 보도·공원 통행 조기 시행, 경찰 업무에 증강현실(AR) 장비 도입 등을 통해 신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일 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의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정부는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선(先)진입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우선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와 신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는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의료기기를 유관기관 간에 통합 심사·평가하고, 인허가 시 최소한의 행정조치(고시 30일)만을 거쳐 의료현장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우선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도 정립하고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절차도 완화한다.

암·희귀질환자들이 새로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약 신속등재 제도도 개선한다. 암·희귀질환 개선 효과가 충분한 약제에 대해 식약처 품목허가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이미 보편화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환자와 의료취약지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방침이다. 환자 동의 시 의료기관이 정보보호·보안체계 등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제3자에게 개인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로봇 분야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까지 로봇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첨단로봇 산업 발전을 옥죄는 39개 규제를 과감하게 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배달·순찰·방역 등 다양한 비즈니스가 도입된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 중장거리 운행이 가능하도록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 기준 등을 신설하고,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연내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택배·소화물배송대행에 운송로봇을 추가하고 순찰로봇을 경찰장비로 도입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법개정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내년까지 수중청소로봇이 유출된 기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기준을 개정하고, 작업이 어려운 선박 표면 청소작업을 위한 로봇 활용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을 골자로 한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메타버스 분야에 기술기준 등이 없는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해 사업자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메타버스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 휴식시간, 안전수칙 등 최소한의 규칙과 병행해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경찰이 AR 기기를 활용해 수배자·수배차량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자료조회규칙 개정도 내년까지 검토한다.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사행위에 대한 입법을 논의하고 성착취 상담 지원 등 제도도 개선한다. 또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과 콘텐츠에 게임 규제가 적용돼 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올해 수립한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소재 반도체 물류기지의 국내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등 핵심물품을 대상으로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다음달 신설한다. 복합물류 보세창고는 수입물품 보관 중심의 일반 보세창고와 달리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수출 물품의 분할·결합·재포장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출형 보세창고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 마지막 단계에서 각종 규제로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개발부지 용도 변경을 허용해 6년간 추진하지 못했던 이차전지 R&D 센터 건설을 지원하는 등 9건의 투자를 지원해 총 2조 8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창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