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사퇴한 국가수사본부장…검찰 출신만 쫓다 ‘부실 인사검증’

하루 만에 사퇴한 국가수사본부장…검찰 출신만 쫓다 ‘부실 인사검증’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2-25 19:26
수정 2023-02-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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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가 하루 만인 25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통령실은 물론 경찰의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변호사가 검찰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만 방점을 둔 나머지 검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뿐 아니라 정 변호사를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25일 정 변호사의 사의 표명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고 추천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후임자 추천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대행 체제를 확실하게 해 경찰 수사 지휘체계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걸러내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일이 아니고 자녀와 관련된 사생활이어서 검증과정에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후임자 추천 시에는 이런 점까지 고려해 더욱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 국가수사본부장 공모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신체검사를 거친 뒤 지난 17일 종합심사를 한 결과, 지원자 3명 중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낙점했다. 한 달 넘게 정 변호사 자녀의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는 고등학생이던 2017~2018년 동급생에게 욕설 등 언어폭력을 가해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2018년 11월 방송사의 보도로도 알려졌다. 당시 보도에는 가해 학생이 정씨라는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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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하루 만에 사퇴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퇴한 국가수사본부장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연합뉴스
정 변호사는 당시 아들의 강제 전학 징계를 취소하려고 소송을 벌이는 등 필사적으로 방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학에 불복해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에서도 다시 전학 처분이 내려지자 춘천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아들의 전학을 막으려 한 것이다. 결국 항소는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지만, 소송이 길어지면서 정씨는 2019년 2월에야 전학을 가게 됐다. 이듬해 서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안을 경찰과 대통령실 모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이 원하는 인사만 생각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애초에 검증할 생각도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것을 두고 술렁였던 경찰 내부는 ‘하루 만에 사퇴’라는 촌극 이후 3만 수사 경찰을 대표하는 자리를 비워두는 처지가 됐다. 이달 초 총경급 정기 전보 인사가 ‘보복성 좌천 인사’라는 논란에 이어 이번 사태까지 ‘인사 문제’가 연일 불거지면서 윤 청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외부 공모한 정 변호사가 사퇴하면서 내부 선발에 무게를 두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 외부 공모는 필요가 있을 때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미 공모 절차를 한 차례 진행한 만큼 다시 공모를 통해 국가수사본부장을 뽑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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