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직역단체, 경찰 고발로 맞불
타다는 택시 반발에 2020년 종료
정치권·국토부 타다금지법 앞장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제2의 타다 사태’의 길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소속 변호사에게 로톡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면서다.

‘제2의 타다’로 분류됐던 강남언니, 삼쩜삼, 닥터나우, 직방 등이 연관된 산업 판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와, 성형정보 플랫폼인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는 대한의사협회와, 비대면 의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와, 부동산 중개 서비스인 ‘직방’은 공인중개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기성 직역단체들은 경찰 고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등을 병행하거나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갈등을 표출해 왔다.

‘제2의 타다’가 기성 직역단체와의 다툼에 처한 스타트업을 공포에 빠뜨리는 용어가 된 것은 2018년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 형태로 등장한 ‘타다’가 택시업계 반발에 막혀 본 사업을 사실상 접게 됐던 전례 때문이다. 당시 정치권과 행정부는 택시업계의 반발을 고스란히 수용했다. 역으로 택시업계와 정치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같은 편에 서게 된 여파로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타다 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을 하는 등 ‘부수적 피해’까지 감내해야 했다.

기존 타다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제약을 가한 타다 금지법이 2020년 3월에 제정된 이후 VCNC는 항만·공항에 한해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택시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운전기사로 활용할 수 있는 ‘타다 라이트’ 서비스를 시행했다.

다만 타다 사태 국면에서도 공정위는 정부 기관 중 유일하게 타다금지법 제정 과정에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당시 법안 중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타다의 서비스를 원천봉쇄한 조문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