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긱벤치 실험 결과에 애플 고의성 즉각 인정
그럼에도 ‘갑자기 꺼지는 현상 막기 위한 조치’ 해명
당시 잡스 사후 애플, ‘꼼수로 문제 막아’ 이미지 타격
국내 고발 수차례 불기소… 美 배상 뒤 재수사도 불기소

애플의 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와 관련된 소송의 국내 첫 판결이 7년 만에 이뤄졌다. 7년 전 사건이다 보니, 국내 소비자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지점은 ‘한국만 소비자 패소’라는 제목이다. 하지만 정작 최근 버전의 아이폰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대체로 기기 성능에 큰 불만 없이 사용하고 있어, 별 문제의식이 없어 보인다. 7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시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라고 불렸던 사건은 아이폰6과 아이폰7 시리즈가 시중에 나와 있던 2017년 일어났다. 애플은 운영체제인 iOS 업데이트를 통해 ‘의도적으로’ 해당 기기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성능이 떨어지도록 했다.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도 아이폰이 시간이 지나면서 느려진다는 이야기는 사용자 사이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었다. 그해 12월 한 사용자는 레딧에 자신의 아이폰6 업데이트 뒤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본 뒤 “아이폰이 느려졌다면 배터리를 교체해 보라”고 올렸다. 뒤이어 정보통신(IT)기기 테스트 사이트인 긱벤치에서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수록 AP 성능도 함께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애플은 즉각 공식 성명을 내고 인정했다.

당시 애플이 내놓은 해명은 ‘배터리 노화나 기온 저하로 인한 전력 공급 차질로 아이폰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의도적으로 AP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이는 기기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내외 IT 전문 매체들과 사용자들의 주장에 대응하는 논리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의견은 분분하지만 일리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배터리 게이트는 스티브 잡스 사후 애플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남겼다. 잡스 생전엔 오로지 혁신으로 모든 난제를 해결해 온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통한 조작으로 배터리 문제를 틀어막으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인식이 생겼다. 앞서 영하 기온에서 아이폰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일어나 ‘콜드게이트’라고 불리는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적화 전력설계를 했어야지 이런 ‘눈속임’을, 그것도 애플이 사용했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다.

이와 함께 이런 사실을 소비자 동의는커녕 언급조차 한 적이 없었다는 점은 최근 소송에서도 원고 측의 주요 공격 지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애플의 주장대로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은 아닐 수 있어도, 사실이 들어났을 경우 판매량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세계에서 소송이 일어났다. 한국에선 2018년 법무법인 한누리가 시작한 소송에 6만여명이 참여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팀 쿡 대표이사 등을 재물손괴죄, 업무방회죄로 형사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2년 만인 2020년 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그해 3월 애플은 미국에서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25달러(약 3만 400원)씩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그 뒤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연말 다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애플이 성능을 저하시켜 새 기기를 사도록 유도할 작정이었다면 2018년 배터리 교체 비용을 할인하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이었다.

소비자주권연대는 이후 애플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다시 경찰 고발했다. 2일 1심판결이 나온 사건은 이와 별도로 진행된 한누리의 소송 결과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판결에 대해 “애플 측이 이미 고의성을 시인한 사안에 대해 미국, 칠레 등처럼 조정 회부 등 방법이 있음에도 원고 패소 판례를 만들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별건의 소송에도 이날 판결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