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중국 견제 확산

‘반도체 필수’ ASML 中수출 막혀
日 관련 해외 매출 33% 중국 의존
1조엔 규모 제조장비 시장 타격
한국·EU 등은 동참 여부 신중론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첨단 반도체 및 칩 제조장비 수출 제한에 동참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와의 삼각동맹을 중심으로 대중 반도체 전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 등 또 다른 반도체 강국에서는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를 우려해 규제 참여를 쉽게 결단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의 3국 국가안보 고위급 간부 회의에서 일본과 네덜란드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및 칩 제조장비 수출 제한에 합의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7일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생산을 견제하기 위해 대중 반도체·칩 제조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부과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회의는 며칠간 진행됐다”며 “결과에 대해서 말할 순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수출 관리는 국제적 협조 속에 엄격히 이뤄질 것”이라며 “각국의 규제 동향을 감안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WSJ는 “이번 합의에 따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업계 2위)은 최첨단 칩 생산에 필수적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됐다”며 “일본 니콘 역시 유사한 제한 조치가 설정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본과 네덜란드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 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실제 수출 규제가 이뤄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 틀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지만 일본과 네덜란드 외에도 동참할 국가가 늘어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은 대중 산업 의존도가 높아 반도체 수출 제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기술안보 공동 조치는 필요한 수준에서 제한돼야 하며 투명하고 개방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도 자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일본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 중국이 반발해 대항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반도체 업계의 중국 의존도도 높아 수출 규제 시 역으로 일본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2021년 기준 일본 반도체 제조장비의 해외 매출액은 2조 9705억엔(약 28조 2000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3%에 달하는 9924억엔(9조 4000억원) 규모였다.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우리 회사 장비가 수출 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중국의 설비 투자 속도가 느려지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