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세안 단합 시험대 올라
미중 경쟁에 회원국들 이해상충
역동적 성장 지역 위상 되찾아야
김창범 전략문화연구센터 고문(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아세안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 자체가 아세안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 준다. 아세안은 1967년 창설 이래 지역 통합의 모델로 역내 평화와 번영을 견인해 왔다. 분쟁과 반목, 저개발에 시달리던 동남아 국가 간 관계를 ‘신뢰의 결핍’ 상태에서 ‘전략적 신뢰’ 구도로 전환시켰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수동적인 대상에 머물러 왔던 아세안이 역내 협력을 주도하는 중심적인 협력체로 탈바꿈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 지역으로 자리잡게 됐다.
그러나 최근 아세안의 단합과 위상이 냉혹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치열한 미중 경쟁 속에서 회원국 간 이해가 상충되는 양상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와 ‘일대일로’ 프로젝트, 그리고 중·아세안 간 교역투자의 획기적 증대로 인해 중국은 아세안 내에서 제일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자 동시에 전략적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당할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일부 회원국에서 권위주의와 함께 군부의 정치적 입김이 확대되는 현상도 아세안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미얀마 사태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2년이 다 되고 있으나, 미얀마 군사정부는 반대세력에 대한 무력 탄압을 멈추지 않으며 평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회원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과 ‘컨센서스’ 방식의 의사결정이라는 아세안의 오래된 원칙은 문제 해결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얀마 사태의 장기화는 이미 아세안의 실효성과 존재 이유에 깊은 상처를 내고 있다. 미얀마 사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 온 인도네시아가 올해 의장국을 맡게 됨에 따라 아세안 특사 파견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미얀마 군사정부가 유혈 사태를 종식하기 위한 아세안과의 합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아세안 회의체에서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경고가 실제로 작동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경제 면에선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어떻게 고도성장을 계속 이뤄 나갈 것인지가 당면한 과제다. 올해는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아세안의 상품 수출, 관광, 투자도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작년 말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3년 아세안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측했던 5.25%에서 4.7%로 하향 조정했다.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 회복을 실현하고,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안보를 통해 얼마만큼 산업 경쟁력을 개선해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세안이 다뤄야 할 또 하나의 숙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이다. 작년 11월 아세안 정상들은 동티모르를 11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다. 동티모르가 아세안 가입을 요청한 지 10년 만에 어렵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공식 가입에 앞서 올해부터 동티모르는 옵서버로 활동하게 된다. 동티모르를 아세안의 정식 회원국으로 언제 가입시킬지에 관해 아세안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중심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올해 ‘아세안의 해결사’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2023-01-18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