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성장률 1.6% 전망
노동·연금 등 개혁 속도 내야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왼쪽) 국토부 장관,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12/21/SSI_20221221172400_O2.jpg)
연합뉴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왼쪽) 국토부 장관,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12/21/SSI_20221221172400.jpg)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왼쪽) 국토부 장관,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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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면초가의 위기를 타개할 핵심 경제정책으로 ‘민간·시장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과도하게 징벌적이었던 부동산 규제를 풀어 왜곡되고 경색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데 초점을 모았다.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낮추는 한편 지난 4년간 묶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특히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어제 기획재정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다주택자들의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국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줘야 한다”고 특별히 언급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이 민생 경제의 난관을 푸는 과제라는 인식을 강조한 것이다. 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올리는 등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경기상승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도 역점을 뒀다.
기재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지난 6월 제시한 전망치(2.5%)보다 대폭 낮췄을뿐더러 한국개발연구원(1.8%)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1.8%)보다 보수적으로 예측했다. 향후 경제상황을 정부가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내년 경제지표들은 하나같이 암울하다. 수출은 4.5% 감소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81만명에서 내년 10만명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내년에 예고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청사진대로 정책이 속도를 붙여 줘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와 감세 위주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낙관할 수 있는 대목이 많지 않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운 5대 구조개혁을 얼마나 뚝심 있게 추진할지도 주목된다. 노동·연금·교육·금융·서비스 분야 구조개혁은 역대 정권이 크고 작게 시도만 했을 뿐 실패했던 국가적 난제들이다. 윤 대통령은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합 위기의 태풍을 헤쳐 내년이 그 약속이 첫 단추를 끼우는 원년이 돼야 할 것이다.
2022-12-22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