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총경 수 증가
순경-경무관까지 승진 최저근무연수 16년에서 11년으로
이태원 참사에 따른 책임론 아랑곳 않는다는 지적도

내년부터 하나의 직위를 여러 계급이 맡을 수 있는 복수직급제가 경찰에 도입돼 고위직인 총경 수가 늘어나고, 경찰 기본급은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직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도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된다. 순경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안전부는 경찰대 개혁 등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에 따른 책임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수 상향과 고위직 증가가 이뤄지는 것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으로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참담하고 송구한 상황”이라면서도 “경찰관의 처우를 개선해 경찰의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경찰국 신설을 발표하면서 순경 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공무원 보수 상향 등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행안부는 본청, 시·도경찰청 주요 부서,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 상황팀장,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 58개 직위에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정만 맡던 자리를 경정 외에 총경도 맡을 수 있게 되면서 총경 자리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지난 8월 기준 경찰 내 총경이 626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에 가까운 규모다. 승진적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순경 출신의 총경 승진도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순경 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를 위해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도 단축된다. 현재는 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이 될 때까지 최저 근무연수 기준으로 6년이 걸리지만, 앞으로는 계급별 1년으로 최저 근무연수가 통일된다. 순경에서 경감까지는 4년이 걸리고, 경감·경정도 최저 근무연수가 3년에서 2년으로, 총경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순경에서 총경 다음 직급인 경무관까지 16년이던 최저 근무연수가 11년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은 순경에서 출발해도 40대 후반~50대 초반이면 경무관까지 승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조기 승진을 희망하는 일부 경찰관이 근무 평가와 승진을 위한 공부에만 집착하면서 수사부서 기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경무관 이상 고위직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채우겠다고 대선에서 공약한 바 있다. 경찰 내 경무관은 지난 8월 기준 84명이다. 최근 5년간 경무관 승진자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68.8%, 간부 후보는 21.4%, 고시 출신은 6.3%, 순경 출신은 3.6%다.

아울러 경찰공무원의 보수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경정 이하 경찰관의 기본급은 평균 1.7%(월 6만원) 정도 오른다. 총경 이상은 2024년부터 공안직 수준으로 기본급이 오른다.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경찰관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도 윤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 장관은 “경찰·해경·소방의 공인직화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2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