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
대통령실 “복귀위한 전제조건 없다”
국토부 “업무 복귀해야 논의 진행”
정부,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국가 경제 심각 판단…정유는 제외
1만여명 대상 곧장 집행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수용하며 15일째 지속 중인 화물연대 총파업이 새국면을 맞았지만, 정부는 업무 복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이날 철강·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으며, 곧바로 철강·석유화학 운송 종사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 협의 결과로 제시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6월 파업으로 3년 연장이 추진됐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다시 총파업을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만을 고수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고, 노정 간의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당이 정부·여당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정부는 ‘선’(先) 복귀 ‘후’(後) 대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면서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노정 간 대화는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 진행된 후 중단됐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커서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안전운임제 폐지로 입장을 바꾼 건가’라는 질의에 “업무 복귀를 해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동일한 답변만 반복했다.

당초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강조했지만, 총파업이 계속되자 복귀를 위한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다며 더욱 강경한 태도로 기류가 변화한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9일 만이다.

이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라 철강·석유화학 업계 피해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만큼 심각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철강은 전날 평시 대비 52%만 출하됐고, 석유화학의 경우 수출물량은 평시와 비교해 25%, 내수물량은 75% 수준으로 출하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이번주 중에 감산과 생산라인 중단까지 예상된다.

추가 발동 대상으로 거론되던 정유 업계는 품절 주유소 등으로 인한 피해는 있지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 제외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지난 6일 기준 정유 출하량은 평시의 97% 수준으로 올랐다.국토부는 곧장 철강·석유화학 업계 운송거부자에 대한 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대상자는 철강 분야 6000여명, 석유화학 분야 4500여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운송사는 철강·석유화학을 합쳐 200여곳이다.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은 이날 오후 현장에 투입돼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앞서 운송이 제대로 되지 않다고 파악한 운송사 50곳과 화물차주 3000여명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시멘트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한 지 여부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까지 운송사 30곳과 차주 495명이 운송을 재개했고, 차주 42명은 운송의향은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즉시 운송 재개가 힘든 것으로 소명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복귀한 차주는 지난 6일 확인된 강원 지역 화물연대 조합원 소속 1명이다. 국토부는 전날 해당 차주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을 요청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와 항만 물동량은 사실상 정상화 흐름이다. 시멘트 출하는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올랐으며,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35% 수준으로 지난달 2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