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령개시 이후 시멘트 출하량 4배 증가

정유쪽 피해 전국 확산…주유소 품절사태 
5일 ‘운송재개여부’ 확인 현장 조사 돌입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9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나흘째인 2일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95%까지 사실상 정상화 국면에 접어드는 등 물동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시멘트 출하량이 전날 업무개시명령 이후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화물연대 파업 동력에 균열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에서는 비조합원뿐만 아니라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했던 조합원들까지 업무에 복귀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부산항 물동량 평시 대비 95% 회복
광양항 반출입량 여전히 0~2% 심각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의 밤 시간대(전날 오후 5시∼이날 오전 10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81% 수준으로 올라왔다. 회복 정도가 전날 64% 수준에서 더 높아졌다.

컨테이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은 거의 정상화됐다.

밤 시간대 반출입량이 지난달 28일 평시의 25%까지 떨어졌으나 이날 95%로 상승했다.

다만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많은 광양항은 총파업 이후 반출입량이 여전히 지난 25일 이후 평시 대비 0~2% 수준이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반출입량은 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에 그쳐 항만 가운데 피해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시멘트 출하량은 전날 8만 2000t으로 하루 새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업무개시명령 이후 4배가량 크게 늘었다. 

그러나 정유 쪽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3000대에 달하는 탱크로리가 운송거부에 동참하면서 조합원 비율이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휘발유, 경유 등 재고 부족을 겪었던 주유소는 충청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 금지된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임시 허가해 정유 수송을 돕고 있다. 대체 탱크로리를 6대 추가해 총 56대를 확보했다.“업무개시명령으로 물동량 회복 판단”
777명 차주명단 확보, 425명 우편송달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효과로 물동량이 회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민주노총 본부는 여전히 강경하지만, 일선 노동자나 비조합원들 사이에선 복귀 움직임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철도노조가 잇따라 노사 협상을 타결하면서 화물연대의 파업 대오에 균열이 생겼다고 관측하고 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부 및 송달을 이날 안으로 대부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날까지 국토부·지방자치단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이 201개 시멘트 운송사 중 193개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

총 777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사에 전달했고, 주소지가 확보된 554명 가운데 425명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명령서를 송달했다.

다음 주 월요일인 5일부터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운송 재개 여부를 현장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에서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영업정지 30일 등 생계에 지장을 주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화물연대 측은 이런 정부의 압박에도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이날도 화물연대 조합원 6700명은 17개 지역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화물연대의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번 주말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를 연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는 입장이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민주당,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열고
안전운임제 법안 논의…국힘 “의회 폭거”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소위원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으로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면서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더 이상 법안 심의를 늦출 수 없는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고 화물연대와 합의한 후 협상에 대한 의지나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유감스럽게도 정부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았는데 다음에는 출석해서 답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측도 참석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다”며 일방적 소위 개최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국회 첫 논의 테이블마저 파행을 빚었다.이날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야당의 단독 개의에 반발해 회의장에 들어와 항의 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의회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폭거뿐”이라면서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 집단이냐. 민주노총이 국민 경제를 볼모로 파업을 하는데 거기에 협조하려고 민주당이 회의를 연단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단독 날치기한 지 열흘 만에 다시 열린 나홀로 소위는 의회 폭거”라면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옹호하며, 그들의 심복이 돼 청부입법까지 벌이는 민주당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의 원상회복 없이는 법안 심사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