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정보감시,사이버전자전 포함 대응
핵무장 잠재력 확보 비밀프로젝트 추진
‘담대한 구상’의 명칭과 내용도 바꿔야
정부내 노력 통합 컨트롤 타워도 미흡
연합뉴스
한기호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위기대응특위 3차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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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를 거친 뒤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지난 17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보고서는 조만간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북핵특위는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태영호 의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관,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김황록 전 국방정보본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7일 만에 남한을 점령하겠다는 ‘7일 전쟁계획’을 세웠음에도 현재 우리 정부에는 북핵 대비 관련 제반 노력을 통합할 컨트롤 타워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북한 도발 시 결의 과시 차원에서 개최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또 미국과 합의한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 “아직은 강력한 확장억제 제공 의지 표명 이외 확장억제 이행을 보장하는 실제적 조치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위는 미국 핵전력의 전진 배치 유도, 핵무장 잠재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를 4축 체계로 발전시킬 것, 핵 민방위 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를 포착했을 때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하거나 참수 작전 등으로 지휘부를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킬체인의 타격력은 충분하나 독자적 정보 감시 능력과 북한 고체 연료 미사일에 대한 대응태세가 미흡하다”라며 “KAMD도 도시방어 능력, 상층 방어 능력이 미흡하며, 하층방어의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군 당국이 개발 중인 현무 4·5 미사일이 핵무기와 비교하면 응징 보복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참수작전 수행 방법과 수단의 정확성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3축 체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정찰위성을 포함한 독자적 정보 감시 능력과 사이버 전자전 능력을 향상시킨 개념의 1축을 추가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막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위는 미국 핵전력 전진 배치와 관련해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핵추진 잠수함(SSBN)을 동해에 배치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핵미사일과 핵폭탄의 괌 전진 배치, 북한의 핵 공격 임박 시 한국과 일본으로 전진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한다”며 “현 수준을 평가하고, 최적의 핵무장 경로를 검토하는 등 한미 간 협정이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배하지 않는 잠재력 증대 방안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울릉도에서 민방위 대피가 늦었던 사례를 들며 “핵미사일 탐지 1~2분 이내에 최초 경보가 전파되도록 ‘핵공격 경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특위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경우 협상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등을 제시하고 활동을 강화한다는 데 위 내용이 어떻게 해서 담대한가”라며 “명칭과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나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차별성도 미흡하다”며 “명칭과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6자회담이 아닌 4자회담(남북미중)을 추진해 실질적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새로운 모멘텀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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