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착수한 데는 초중고 교육과 달리 대학 등 고등교육 지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2에 불과하다.

1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사교육 뺀 정부·민간 재원 교육비)는 2019년 기준 1만 3341달러로 OECD 평균(9923달러)의 1.34배 규모다. 중등교육도 1인당 1만 7078달러로 OECD 평균(1만 1400달러)의 1.50배 수준이다. 반면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만 1287달러로 OECD 평균(1만 7559달러)의 64.3%에 불과하다. 이는 OECD 38개국 중 30위로 하위권이다.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 공교육비 투자가 적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그리스뿐이었다.

정부가 부담한 공교육비만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국내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중 공공 재원은 4323달러(전체의 38.3%)로 OECD 38개국 중 32위다. 이에 반해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66.0%인 1만 1589달러를 정부가 부담했다.

이러한 교육 단계별 공교육비 불균형은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유·초·중·고교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유·초·중·고교 지원 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6~2020년 연평균 5.9%씩 증가했지만 6~17세인 학령인구는 2.1%씩 줄었다. 그 결과 2016~2019년 매년 다 쓰지 못하거나 다음 해로 넘어간 불용액과 이월액이 6조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