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낸 77개 법안 모두 외면
쟁점 없는 민생법안이라도 처리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하나도 없다. 1987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중소·중견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조세제도를 손보는 19개 법안은 민주당이 ‘부자감세’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른바 ‘허수아비 위원회’를 정리하려는 약 30개의 법안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재난의료지원비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잠자고 있다. 정치색 옅은 법안들마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니 이쯤 되면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에 민주당은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정부가 개혁정책을 추진하려면 우선 관련 법령부터 만들거나 고쳐야 한다. 그런데 야당 반대로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도 여소야대 상황이었으나 첫 6개월 동안 정부가 낸 법안 34건 중 4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7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민생’을 17차례나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의 모습은 사법 리스크에 빠진 대표 구하기에만 당력을 집중하는 듯하다. 이러니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불복으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한탄이 빈 소리로만 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처한 위기는 한둘이 아니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시작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한반도는 절박한 안보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민생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파탄지경이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국민적 트라우마가 적지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 추세도 예사롭지 않다.

하나같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도 풀기 어려운 문제다. 국회는 정쟁의 터가 아닌 민생을 살리는 무대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납품단가연동제 등 여야가 법제화에 공감하는 법안 처리 등 민생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 특히 다음달 2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 논의도 서두르기 바란다. 나라 안팎의 상황은 지금 여야가 정쟁으로 날을 새울 만큼 한가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