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적용할 2022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안이 나왔다. 역사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살리고, 사회 교육과정에서 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을 추가한다는 것이 요지다. 또 ‘노동자’는 ‘근로자’로, ‘성평등’은 ‘성에 대한 편견’으로 표현을 바꾸기로 했다. 보수적 시각이 편중됐다는 지적이 없지 않으나 소모적 이념 논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그동안 교육과정 개편 때마다 논란이 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둘 다 들어갔다. 북한 정권과 대비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반영하면서도 4·19 혁명부터 6월 민주항쟁까지 부정부패와 독재정치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을 설명할 때는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라며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최고 지향 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런 만큼 더이상의 이념 논쟁은 소모적이라 하겠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 현장의 일선 교사들이 바뀐 교육안의 의미와 취지를 얼마나 충실히 이해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온전히 전달하느냐다.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아쉬워하는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여 봐야 한다. 노동자 대신 ‘근로자’로, 성평등 대신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꾼 것이 그렇다. 열악한 노동 현실과 성차별 풍토를 개선하려는 사회적 의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런 점들을 새겨듣되 개정안을 심의할 국가교육위원회가 해묵은 이념 논쟁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과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 육성 방안을 강구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