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3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시민들이 관련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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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4일 전투기 180대를 출격시켜 무력시위를 벌인 것을 비롯해 최근 일주일 사이 동서해를 가리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십 발을 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한미 역시 지난 4일로 종료 예정이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연장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미 협상력 또한 높아지지 않는다. 우군 역할을 하는 중국과 러시아 역시 등을 돌릴 가능성이 더 크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고립의 길로 내모는 결과만을 낳게 될 뿐이다. 북한이 오판하지 않아야 할 중요한 근거다. 핵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은 핵실험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화의 제안이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한미 역시 북한을 계속 궁지에 몰아넣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난 3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MC)에서 뜻을 모았듯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의 한반도 확장억제 강화책을 펴는 것과 더불어 더욱 적극적으로 대북 협상 채널을 열어 둬야 한다. 공멸이 아닌 공존의 길이 있음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2-11-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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