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시진핑 1인 체제’의 파열음 철저히 대비해야

[사설] 中 ‘시진핑 1인 체제’의 파열음 철저히 대비해야

입력 2022-10-23 20:00
수정 2022-10-2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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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맨 왼쪽)이 23일 공산당 총서기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상무위) 구성원을 뽑는 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를 마친 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임 상무위 기자회견장에 리창,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 새 최고지도부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맨 왼쪽)이 23일 공산당 총서기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상무위) 구성원을 뽑는 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를 마친 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임 상무위 기자회견장에 리창,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 새 최고지도부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공산당 총서기로 재선출되며 3연임을 확정했다. 나아가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모두 자신의 측근들로 채워 견제 세력 없는 철통같은 원팀을 만들었다. 이번 당대회 기간에 ‘시진핑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명기하고, ‘인민영수’ 호칭을 전파하는 등 절대 권력의 면모를 과시한 데 이어 마침내 명실공히 1인 장기 집권 체제를 완성한 것이다.

마오쩌둥의 15년 통치를 넘어 종신 집권까지 넘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브레이크 없는 ‘시진핑의 중국’을 지켜보는 세계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시 주석은 3연임 일성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일에 몰두하고 책임지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시 주석이 무리한 행보도 마다하지 않을 우려가 크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16일 ‘대만에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만 문제는 미중 군사 충돌의 최대 화약고다. 시 주석이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동북아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빠져들 것이 자명하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미중 갈등도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처지에선 눈앞에 닥친 외교적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가 커지는 현실에서 중국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은 물론 한미 간 안보 및 경제 동맹을 빌미로 중국이 부적절한 경제보복을 취하지 못하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3기 출범이 몰고 온 다층적인 ‘중국 리스크’에 대비할 치밀한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2022-10-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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