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기부 등과 당정 협의회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 백업 의무화
민간 데이터센터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올해안 여야 합의 법안 처리 목표
카카오측에 피해 보상 적극 촉구
플랫폼기업 독과점 공정위에서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같은 디지털 정전을 막기 위해 카카오·네이버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 이중화 작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추면서 피해 보상 등은 최대한 민간의 협조를 끌어낼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동통신 3사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는 현재 데이터 이중화가 돼 있으나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중화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입법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 이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 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신속한 해결을 강조했다. 성 의장은 “화재가 나도 제대로 된 데이터센터(IDC)가 갖춰져 있었으면 화재가 난 걸 끊고 바로 (다른 데이터 센터로) 스위치 해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에 대해선 확실히 백업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처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박성중 의원과 최승재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성 의장은 “워낙 큰 사건이라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해서 우선적 법안으로 (처리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국가핵심기반은 국민 안전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자산으로 매년 재난 예방·대비·대책 이행 여부를 평가받는다.

성 의장은 보상 문제와 관련해선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카카오 측이 피해 접수창구를 빨리 열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서 국민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피해 365센터도 현재 운영 중인데 이것도 개설하고 있으니 여기서도 피해 접수를 받아 카카오와 협의하고 대행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이 된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자 소방방재청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데이터센터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장치는 화재 발생 때 이를 물에 담가놓는 것 이외에 불을 끌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성 의장은 “TF에서 화재 진압, (화재 대응을 위한 배터리 시설 관련) 건물 구조 설계에 대한 것까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에만 관심을 가졌지 피해자 보호나 데이터센터 보호에 대해서는 관심이 약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더 세밀하게 보면서 가능하면 소비자와 데이터 보호에 재원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오는 21일 진행하는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했던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정무위는 애초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과 관련해 이 GIO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GIO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하기로 돼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 정무위는 배달수수료 문제 등과 관련해 국감장에 부르고자 했던 강한승 쿠팡 대표의 증인 채택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