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16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해병대 연평부대 OP(관측소)에서 바라본 북한이 해무에 가려 흐릿하게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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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등 긴장완화를 위한 합의를 했다. 하지만 북의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군사훈련 재개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합의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북이 이 군사합의를 어기고도 우리측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건 군사합의 실효성에 대한 국내의 평가가 엇갈리는 점에 주목해 ‘남남 갈등’을 유도하는 한편 7차 핵실험의 정당성을 확보해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관계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정은으로서는 7차 핵실험 강행으로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임을 천명하며 체제 안정을 도모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잇단 도발로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일 것이다. 정부도 군사합의 파기를 먼저 선언하는 등 북의 계략에 말릴 대응은 신중해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7차 핵실험에 대비해 대북 감시 및 경계태세를 올리는 한편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한미일 합동훈련을 친일로 몰고 간 민주당도 안보를 정쟁화하는 선동은 접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키는 데 여야가 다를 수 없지 않나.
2022-10-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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