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13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 1299곳 중 99%가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이중 일반의원이 43%(550곳), 성형외과가 490곳(38%), 한의원이 10%(132곳)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받은 자료를 봐도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가 절반 이상인 58%였다. 성형외과 10곳 중 6곳이 모든 진료를 비급여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환자에게 진료비가 환불된 건은 5년간 284건으로 654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상급병실료를 과다 징수해 환자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다.
백 의원은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살펴보니,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 공급을 받고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과잉의료 또는 비과학적 의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