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격 목표 제시 상당히 위협적
킬체인 강화, 핵균형 검토 필요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군사훈련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전했다.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정은이 보름간 여러 곳에서 감행된 미사일 도발 현장을 찾아 지휘한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신문은 이번 훈련이 “적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정은의 전술핵부대 훈련 직접 지휘는 ‘유사시 전술핵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전술핵은 전략핵과 달리 한국을 공격하려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이 남측의 다양한 기간시설 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9월 25일 새벽 도발은 ‘수중발사장에서 실시된 전술핵탄두 탑재 모의 탄도미사일 훈련’, 28일 도발은 ‘남한 비행장 무력화 목적의 전술핵탄두 모의 탑재 발사훈련’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제 감행된 도발은 남한 주요 항구를 모의한 초대형 방사포 훈련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연일 전술핵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타격 목표를 구체화한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이다. 전술핵은 크기와 폭발력이 작아 전략핵에 비해 실전 사용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핵 위협이 협박으로만 인식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게다가 김정은은 이번 훈련 지휘 현장에서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의 대화 요청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전술핵 도발에 대한 우리의 방어체계가 갖춰져 있느냐다. 그동안 우리는 협상과 외교에 의한 비핵화에 집중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군사적으로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겨냥할 경우 한국 보호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100% 작용할지는 확실치 않다. 비핵화 협상 재개나 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평화적 노력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북의 도발 의지를 꺾을 강력한 억지력이 우선돼야 한다. 핵 공격을 사전 탐지해 타격하는 ‘킬체인’과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나아가 실질적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미국과의 ‘핵공유’ 협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