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 “추가 연구 필요”에도
정권 교체 이후 용역·회의 없어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민관협의체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중간 결론을 내고도 정권 교체 이후 반년 넘게 활동이 멈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025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이 이뤄지는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신문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회의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마지막 8차 회의는 올해 1월 12일에 개최됐다. 당시 협의체는 질병코드 도입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한 3건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민간위원이 1건에 대한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협의체는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중간 결론을 냈다.

문제시된 보고서는 게임중독은 정신장애로서 역학조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담은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으로,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측에 유리한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 만일 후속 연구를 거쳐 상반된 결론이 나온다면 도입 반대 측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건의 보고서는 모두 질병코드 도입에 부정적인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중간 결론이 나오고도 8개월가량 지난 현시점까지 민관협의체는 후속 연구용역을 맡기거나 추가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 민관협의체 측은 “9차 회의를 이달 중 열고 후속 연구는 내년 5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민관협의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의 국내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재로 2019년 7월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다. WHO 결정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각국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협의체가 전 정권의 산물이기 때문에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 의원은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님에도 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협의체 활동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게임업계에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여야에 상관없이 조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