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위한 학교 여건 부족”...교사·유치원 반발 넘어서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폐기한 교육부가 대신 초등 전일제 학교와 유보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치원·초등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교육계가 또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1일 성명을 내고 “초등 전일제 학교는 아동의 행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아동학대 정책”이라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학교가 방과후과정을 늘려 학생을 오후 8시까지 돌보도록 하는 ‘초등 전일제학교’ 추진방안을 제출했다. 오는 10월까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운영하고, 2025년에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원단체들은 이에 대해 현재 학교 시설과 인력이 돌봄교실을 감당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신축이나 증축을 하지 않으면 현재 교실을 돌봄교실이나 돌봄겸용교실로 바꿔야 한다”면서 “초등 전일제 학교가 결국 정규교육과정을 침해하고 방과후과정과 돌봄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도록 만들어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교사들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불만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중심 전담 운영체제를 마련해 학교 업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측은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학교는 결국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는 돌봄 운영을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교육청보다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가 맡으면 민간으로 돌릴 수밖에 없고, 전담사들 고용 불안도 커진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돌봄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안을 2020년 발의했다가 돌봄 전담사들 파업 등으로 추진이 무산된 이유다.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또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 중심으로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1990년대부터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꾸준히 나왔지만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지,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 사이의 처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갈등이 큰 상황이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어린이집 교사가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교원 자격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유아교육계에서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