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 등의 복합위기에 정부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125조원+알파’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 빅스텝으로 0.5% 포인트 올리자 중소 자영업자와 ‘빚투’(빚내 투자)한 청년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맞춰 선제적으로 나온 정책이다.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은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해 청년층의 대출이자를 최대 50% 감면하고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4%대 초반의 고정금리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에 40조원을 공급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업자를 위해 ‘배드뱅크’(새출발기금)에서 30조원의 대출채권을 사들이는데, 이 때 대출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9월 말 끝나는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에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도 포함시켰다.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그 부감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민생대책이 담긴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가계대출 1860조원 중 취약계층의 빚은 93조원이다. 이 빚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도미노현상처럼 실물경제로 옮아가는 등의 부작용이 크다. 정부가 금리인상의 부작용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뒷수습을 하기보다 미리 방파제를 쌓아두고 부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2003년 카드대란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배운 교훈이다.

정부 조치로 최대 25만명이 빚탕감 등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일부에서 포퓰리즘이나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2030 청년세대와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당국과 금융권도 빚탕감 선별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민생안정 금융지원의 성패는 코로나 덕에 영업이익을 많이 본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 달려있다. 시중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