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참의원 선거, 자민당 압승 전망

고물가 ‘아베노믹스’ 수정 가능성
방위력 강화·개헌 제동 걸릴수도
아베파는 후계자 없어 분열 관측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는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중간 평가’ 성격이다. 집권 자민당 총재인 그는 참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대형 선거가 없는 향후 3년간 ‘황금기’를 맞게 됐다. 자민당을 사실상 움직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불의의 사건으로 사라진 만큼 기시다 총리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전 총리가 제시한 개헌과 방위력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민당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 등으로 안보 위협이 커졌다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일본명 반격 능력)을 확보하고 방위비를 향후 5년 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일본의 방위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5조 4005억엔(약 51조 17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다만 자민당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방위비 증액 등을 촉구해 온 아베 전 총리가 없어진 만큼 방위력 강화와 개헌 논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온건파’인 기시다 총리가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방위비 증액에 적극적이지 않아 아베 전 총리와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 고위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기시다 총리와 아베 전 총리의 생각 차이는 있었지만 아베 전 총리의 뜻대로 됐는데 앞으로 방위비와 재정정책 등을 둘러싸고 당내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의 또 다른 쟁점이자 ‘잃어버린 10년’의 원인으로 꼽히는 ‘아베노믹스’의 수정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아베노믹스는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으로 수출을 늘리고 소득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이로 엔화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무역적자가 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는 등 일본 내 비판 여론이 거세다. 기시다 총리도 지난해 10월 취임 당시 아베노믹스에 대해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낙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아베 전 총리의 부재로 아베노믹스가 수정되고 분배를 강화하는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자본주의’가 힘을 얻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기시다 총리가 흔들리지 않고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는 자민당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야 한다. 파벌의 힘에 따라 움직이는 일본 정치에서 아베 전 총리는 자민당 최대 계파인 아베파(94명)를 이끌었다. 기시다 총리의 기시다파(44명)는 당내 4위 파벌에 불과하다. 아베 전 총리가 아베파의 후계자를 만들어 놓지 않은 데다 그의 영향력이 워낙 컸던 만큼 구심점을 잃은 아베파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보수 성향 온라인매체인 겐다이비즈니스는 “아베파 내 유력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아베파가 분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