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은닉죄로 추가 기소법원 “도주 우려 있다”… 법정구속

다크웹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가 범죄수익금 은닉죄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 6개월로 끝이 났던 성착취물 유포 사건 재판보다 형량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손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는 없지만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선고 직후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년 8개월 동안 4200여회에 걸친 가상자산(암호화폐) 환전과 복잡한 거래로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했다”면서 “장기간 사이트를 적극 운영할 수 있던 데는 이처럼 철저하게 범죄 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손씨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 수익 4억여원이 모두 국고로 환수돼 더이상 손씨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성착취물 유포 범죄로 받은 확정 판결과 함께 이 사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2015~2018년 세계 최대 규모의 성착취물 사이트인 W2V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성착취물을 제공했다.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2020년 4월 만기 출소한 손씨는 2년 만에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