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기구 출범
“세수 추계 오류에 국정조사권 발동”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 노렸으나
문재인 정부 세수 추계 오류 ‘정조준’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천문학적 단위의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을 편성하며 공개한 53조 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에 대해서다. 문제는 올해 세수 추계를 잘못한 건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라는 점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려다 문재인 정부의 세수 추계 실패만 들추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 추진단’ 첫 회의를 주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2차 추경에서 53조 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면서 “집안 살림도 이 정도로 예측이 맞지 않으면 엉망이 될 텐데, 세계 경제규모 10위인 대한민국의 재정 전망이 이처럼 엉터리였다니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에 (초과세수가 제대로 예측되지 못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 지원 및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면서 “재정 당국의 무능력인지, 이 사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건지 모르겠으나 대규모 세수 오차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떠안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기재부는 민간 전문가에게 세수추계위원장을 맡기겠다고 하지만 민간 위원장 혼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민주당의 추진단이 대규모 추계 실패 원인과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단 단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맡았다. 김수흥 의원이 간사, 신정훈·강득구·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양경숙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재정 당국인 기재부가 나서서 분식회계를 한 것 아닌가”라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권 발동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진단에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추진단은 21일 국회에서 기재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7월 말~8월 초쯤 활동보고서도 채택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세수 추계 실패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보고 초과세수 진상규명·재정개혁 추진단을 꾸렸다. 하지만 올해 세수를 과소 추계한 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초과세수 진상규명이 ‘누워서 침 뱉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 수입을 343조 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다시 세수를 추계하니 396조 6000억원이 됐다. 53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한 건 문재인 정부의 세수 추계가 실패했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산하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초과세수가 47조 8000억원에 달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추계 실패에 쐐기를 박았다.

특히 초과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법인세로,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29조 1000억원 더 걷힐 거라 예상했다. ‘법인세 납부의 달’인 지난 3월 걷힌 세수를 토대로 한 추계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 가운데 법인세는 31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0조 9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3~4월에 법인세 걷히는 게 심상치 않다는 걸 파악했다”고 전했다. 2년 연속 세수 추계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가 이미 감지하고 있었단 의미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민주당이 초과세수 진상 규명에 나선다면 조사 대상은 현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가 되겠지만,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세제 라인을 책임졌던 관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감사원도 지난해 61조 4000억원에 달한 초과세수의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회가 초과세수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선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세제 관련 요직을 맡았던 인사가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피아식별도 못하고 계속 엉터리 초과세수를 문제 삼으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이 초과세수를 빌미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