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오늘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국회, 15년째 논의뿐… 농성 진행
“차별,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 필요”
목사도 “교리, 사회상 반영해야”

모든 사람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하는 ‘평등법’(일명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이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입법 촉구 성명을 낸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 종교계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서이슬(37) 활동가는 31주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5월 17일)을 하루 앞둔 16일 “학교나 직장 등에서 광범위한 차별을 겪어 온 세대로서 여전히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엔 이미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있다”며 “성적 지향을 비롯해 차별은 누군가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적 지향과 나이, 성별, 장애, 학력 등으로 인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은 2007년 국회에서 발의된 후 일부 보수단체와 종교계의 반대로 15년째 논의만 거듭했다. 21대 국회에는 4개의 제정법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논의에 진척이 없자 인권위가 지난 8일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재차 입법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대표와 미류 책임집행위원이 국회 앞에서 이날로 36일째 단식 농성을 하는 상황에서 국회도 법안 심사를 위한 절차를 밟아 달라는 것이다.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성소수자부모연대의 장선영(69)씨는 “성소수자 자녀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괴물로 생각하는 등 부정적인 혼란을 겪었다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안타까웠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교육 과정에서 성 정체성이 다양하다는 걸 배운다면 적어도 성적 지향을 깨닫는 시기의 어려움을 쉽게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레즈비언 이호림(35)씨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 소수자에 대한 관심은 결국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시민 권리 보호 의지와 맥이 닿고 그만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일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모든 부처에서 성소수자 시민의 다양한 정책 욕구를 인지하고 담아내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월 성소수자 교인을 위한 목회 안내서를 발간한 평등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임보라(54) 목사는 “성소수자 교인 중에는 교회에서의 공공연한 혐오 발언을 견디다 못해 종교를 포기하거나 성적 지향을 인정하는 교회를 찾아 여러 교회를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성서와 교리를 보수적으로 보기보단 여러 성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사회상을 반영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