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정·정보조사 배제” 공약 이행 재확인

‘특별감찰관제’ 가동하는 방안 추진
폐지되는 민정수석실 기능 일정 수준 대체
“인수위에서 역점 둔 정치개혁 어젠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안철수 인수위원장·권영세 부위원장·원희룡 기획본부장과 차담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일명 ‘사직동 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사직동팀은 청와대 특명에 따라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수집 기능을 수행한 조직이다.

공식명칭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지만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서 작업을 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으며 지난 2000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 지시로 해체됐다.

이날 언급된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당선인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정부혁신 분야 첫 번째 공약으로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을 예고한 윤 당선인은 대대적인 대통령실(청와대)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정권 고위층을 검증하고 대통령 친인척 문제를 관리하는 ‘민정수석실 폐지’는 그중 핵심으로 꼽혔다.

공약 추진 의사를 재확인한 윤 당선인의 이날 발언에 대해 김 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헌법·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국가 안보·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이라며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정상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김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폐지되는 민정수석실 기능을 일정 수준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