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던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8일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9)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을 숨지게 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무기징역은 이 사건 적용 법령상 최고형이다. 1심도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선고는 징역 11년으로 낮춰졌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시 30분쯤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 시속 30㎞) 교차로를 신호 위반해 시속 75㎞의 과속으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김모(당시 22세)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행인(39)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조씨는 ‘뺑소니’로 4㎞ 더 달아나다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고 멈췄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면허취소 수준을 넘었으나 조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 현장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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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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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경남 김해가 고향인 김씨는 대전 모 사립대 외식조리학과 졸업을 앞둔 대학생으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치킨 가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김씨의 어머니는 “취업준비를 하면서 스스로 용돈을 벌겠다며 밤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마다하지 않았고, 그 날도 택시비를 아끼려고 걸어가다 사고를 당했다”며 “왠지 느낌이 안 좋아 대전으로 출발했는데 대구를 지날 때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사고 이틀 전이 내 생일인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을 보내주며 통화한 게 마지막일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그런데 조씨는 사과 한마디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음식 서비스를 지도하는 케이터링디렉터를 꿈꾼 김씨는 와인소믈리에 대회 등을 휩쓴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34장의 반성문을 냈다. 조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10여통이 접수됐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 2시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최형철)의 심리로 열린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 중재안으로 정부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