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대표적인 것이 평균 가계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예대금리(預貸金利) 격차가 커지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면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지난 9월 3.01%인데 같은 시점의 가중평균 1년 정기예금금리는 1.31%다. 두 금리의 차이로 본 예대금리 격차는 1.70% 포인트였다. 그런데 같은 기준에 따른 예대금리 격차가 작년 12월 1.57% 포인트(2021년 12월), 그 전년인 2019년 12월 0.76% 포인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물론 대출 총량 규제만이 예대금리 격차를 키우는 원인은 아니다. 금융시장의 독점적인 구조가 바탕에 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금융기관의 독점력을 축소함으로써 금융시장 내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것도 이러한 기존 금융기관의 독점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최근 시장 구조를 보면 금융기관의 진입 장벽 등으로 인해 독점력이 높아져 예대금리 격차가 확대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금리 중심으로 예대금리 격차가 커진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도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진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특히 최근 상황은 주거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것과 관련이 높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2020년 8월 21.0%의 상승률을 보인 이후 지난 8월 20.7%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달에서 20%(전년 동기 대비)대의 상승률을 보인다. 전세가격 상승세도 눈에 띄는데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019년까지는 마이너스였다. 그러다가 2020년 8월 4.19%로 4%대에 진입한 뒤 11월(5.25%)에는 5%대에 진입했고, 올해 2월 6.03%를 보인 이후에는 계속 6%대를 보이고는 지난 7월(7.24%) 7%대까지 높아졌다.
결국 부동산 및 주거 관련 비용이 폭등하는 가운데 대출 총량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예대금리 격차 확대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즉 대출에 필요한 금액은 커졌는데 총량 규제를 통해 대출 공급을 제한한다면 수요공급 원리에 의해 금융기관이 높은 대출금리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 실수요자의 필요가 큰 상황에서 제한된 대출 공급으로 금융기관이 강력한 독점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계대출 총량 규제하에서 주거 관련 자금이 절박한 실수요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물론 가계부채의 확대 추세가 워낙 거센 상태여서 대출 총량을 줄이려는 당국의 의도가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시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시도는 자칫 실수요자들이 자금을 구하지 못하거나 돈을 마련한다 해도 높은 가산 금리를 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몰려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는 위험한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의 고금리 자금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결국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대출 총량을 규제하려는 정책은 가계대출 총량이 감소한 것처럼 나타나도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위험을 더욱 키울 수 있다.
현재는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뿐 아니라 가계대출 확대에 따른 금융 불안정 때문에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물론 가계대출 규모가 이미 너무 커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출받은 사람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을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커지는 환경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 미루고 총량 규제로 대응하다 보면 갑자기 금리를 올려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더욱 위험한 금융시장 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2021-1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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