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오범석)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5시35분 인천 연수구의 모텔 복도에서 나체 상태로 다른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수차례 주먹과 발로 다른 객실 문을 차면서 욕설을 했다.
A씨는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나 샤워를 하는 사이 여성이 도망가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업무방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사건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