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비판 제기
같은 평형 49가구도 입주안해
김상훈 의원 “ 공공임대 정책 수요.공급불일치 방증”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변창흠 등 전 국토부장관 2명이 방문 홍보해 ‘쇼룸 논란’이 일었던 화성 동탄의 임대주택이 이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실인 것으로 드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는 비판 제기됐다.

문 대통령 방문이전 기간까지 더하면 1년 6개월을 넘어선 것이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2월 문 대통령과 두 국토부 장관이 다녀간 화성동탄 A4-1블록 공공임대 ▲2ㅇㅇ동 1ㅇㅇ호(44A형)와 ▲2ㅇㅇ동 1ㅇㅇ호(41A-1형)이 2021년 9월 24일 현재 여전히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택들은 작년 문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수천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쇼룸’을 만들었다며 논란이 됐던 곳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신혼부부 중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이런 곳에 중형 평수까지 더하면, 중산층이 충분히 살만한,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며 호평을 했다.

해당 주택은 문 대통령 방문이후 9개월째 공실이었으며, 방문이전 기간까지 더하면 1년 6개월 이상 입주민이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해당 단지인 화성동탄 A4-1블록 또한 전체 1640호 중 여전히 49호의 공가가 남아있었으며, 이중 14호가 문 대통령이 방문한 44형이었다.

화성 동탄 A4-1 44형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보증금 최고 7200만원, 월 임대료 27만원 수준이다.

LH는 미분양을 소진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차에 걸쳐 소득과 자산기준을 완화하며 모집공고를 냈고, 현재도 입주대기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계약여부를 문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주택 호실 2곳 역시 방문이전 2차례, 이후 3차례까지 모두 5번의 계약안내에도 여전히 입주희망자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공실 이유에 대해 LH는 “개인적인 선호도 차이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당시 변창흠 장관후보자는“이곳은 경부고속도로 SRT동탄역, GTX-A의 출발점이다. 대중교통이 아주 우수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상훈 의원은“동탄의 경우 최고 매매가가 15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실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다녀간 주택이 외면받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