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 5000만 국민 것…언론계만의 자유 아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방 추진에 대한 국경없는기자회(RSF)의 비판에 대해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나”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RSF 등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그건 뭣도 모르니까. 뭐든지 그러지 않느냐. 우리도 언론단체에서 쓰면 그것 인용하지 않느냐”면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RSF는 2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같이 깊이 논의하면 될 일인데 실제보다 부풀려진 내용이 많다”면서 “왜 유튜브는 뺐느냐고 하는데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다.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상임위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두 번에 걸쳐 중복해서 규정을 마련해서 언론인이 걱정하는 남용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5천만 국민이 모두 말할 수 있지 언론만 말할 자유는 아니다”라면서 “명예훼손규정은 중복 규제라고 하는데 형법 있는데도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고 배임, 횡령도 형법에 있으나 특가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이라는 조직이 특정 개인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허위로 보도하면 생명을 포기하거나 회사가 망한다”면서 “모든 언론인이 좀 더 긴장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본의 주요 일간지 아사히신문 또한 ‘한국의 법 개정, 언론압박 용납할 수 없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이 언론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가짜 뉴스의 횡행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심각한 문제다.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나라도 나왔다”면서도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법 개정으로 취재 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