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 비판
서울고검장에 이성윤 지검장
법무부가 4일 오후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내정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1.6.4 연합뉴스
변협은 5일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나아가 법과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이 지검장에 대해 “해당 고위간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들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외압행사 혐의가 인정돼 기소 권고를 받았고, 이후 공소 제기되어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서울고검장직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관장하며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며 우려했다.
법무부는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발령했다. 또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수사와 상관없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한 검사장은 인사 직후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라며 “담담하게 감당하겠다”는 심정을 전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한 검사장의 문재인 정부 들어 네번째 좌천성 인사에 대해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던 슬로건은 어디가고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만 찍어서 배척합니까”라고 한탄했다. 또 “기소된 사람은 영전하고 무혐의 내야할 무고한 검사의 칼은 부러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었다.
한동훈 검사장. 뉴스1
현재 사법연수원은 사법고시 폐지로 2019년 입소해 연수를 받은 연수생은 한명에 불과했다. 단 한 명이었던 마지막 50기 연수생도 2015년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나, 군복무로 뒤늦게 입소해 지난 1월 수료했다.
검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검찰 인사와 관련해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고 비난했다.
금 전 의원은 “정말 촛불 정부가 이럴 줄 누가 알았겠는가. 문재인 정부 5년은 정권이 검찰을 자기 마음대로 장악하려고 모든 무리한 시도를 한 시절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 검사들이 영전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며 “이명박 정부의 검찰 인사 행태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문재인 정부다. 오히려 더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검은 전날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번 인사과정에서 검찰의 안정과 화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인사를 기초로 향후 ‘국민중심검찰’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