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고유 권한 특사, 임기말 관행처럼 빼놓지 않고 단행
박근혜, 경제인 최소화…이명박, 박희태·김효재 등 ‘측근 사면’
노무현, 김우중 회장 등 대우 전직 임원 등 경제인 다수 포함
文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시사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특히 임기 말에 역대 정부에서 관행처럼 빠지지 않고 실시됐다. 대통령 측근, 전 정권 인사, 경제계 인사 등이 대상이었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반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4대 그룹 대표와 만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말하며 사실상 사면을 시사했다. 이르면 광복절 사면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추석이나 연말 성탄절 사면이 가능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입장이 변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로 ‘반대’(27%)의 두 배가 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4년차인 2016년 8월, 광복절 특사를 실시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세번째로 실시된 특사에서는 경제인 사면을 최소화하고 서민 등 생계형 사범이 주요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이 포함됐지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임기 마지막해인 2017년의 ‘임기말 사면’은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은 2013년 1월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배제하고,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제외했다고 설명했지만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정부 창업공신이 포함되며 ‘측근 사면’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경제인으로는 남중수 전 KT 사장과 조현준 효성 섬유PG장(사장),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정종승 리트코 회장,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가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당시 당선자 신분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수위에서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종료를 두달 앞둔 2007년 12월 31일, 경제인 21명 등 75명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다. 노 대통령은 외환위기 10년을 넘기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자는 취지에서 경제인을 다수 포함시켰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강병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 등 대우 계열사 전직 임원 8명과 정몽원 한라건설회장, 장흥순 전 터보테크 대표 등이 사면됐다.

　역대 임기말 사면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것은 김영삼 정부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이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가 모두 동의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시사하면서 여당의 기류도 변화하고 있지만 반발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재벌개혁을 주장해온 ‘삼성 저격수’ 박용진 의원,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 등은 반대 입장을 내면서 사면이 단행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