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청년 관점에서 본 일자리와 산업정책

청년들에게 제조업은 최후 선택지
제조업 미충원율, 서비스업의 두 배
R&D·IT 분야 갈수록 수도권 집중
지방 산단은 생산직 위주 고용 심화
그나마 일자리 줄고 고용의 질 저하

청년들 편의시설 없는 산단은 기피
퇴근 후 프라이버시 소중하게 생각
제조업은 체계적인 숙련 교육 부족
근무여건 뛰어난 기업 정보도 없어
기성세대 위주 산업정책 신뢰 잃어최근 젊은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웹드라마가 있다. 지상파도 아니고 종편이나 케이블TV 채널에서 방영되지도 않지만 29세 사회초년생을 주인공으로 하는 ‘좋좋소’라는 제목의 드라마이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 솔직하고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100만 뷰를 넘는 열광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극사실주의라고까지 할 정도의 묘사에 대한 열광은 청년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답답함과 더불어 일자리와 산업의 측면에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일 것이다.

●청년층에 대한 이해와 수용 필요

수십 년째 논의되고 있는 제조업 인력난, 지방소멸, 지방대학 정원미달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과 많은 재원이 투입됐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 이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이런 정책의 수립에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청년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기성세대 위주의 정책집행이 반복되면서 정책과 재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은 낮아지고 있다. 청년세대가 막연하게 편한 것만 추구하고, 이기적이라는 평가만 있을 뿐 이들 세대에 대한 분석과 접근은 부족하다. 특히 고령화와 구인난에 시달리는 제조업과 지방 산업단지는 청년층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청년들에게 제조업은 최후의 선택지다. 구인했으나 충원을 하지 못하는 미충원율의 경우 제조업(10.4%)이 서비스업(5.6%)에 비해 두 배가량 높다. 청년세대의 제조업 기피는 분명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는 경기남부에서 충남북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대거 집중돼 있다. 하지만 수도권은 생산직과 기술직(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높은데 비수도권은 생산직 위주의 고용구조라는 차이가 있다. 2010년대 들어 부산·울산·경남에 위치한 주요 제조업체의 연구개발(R&D)센터가 수도권으로 이전한 것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선호되고 있는 정보기술(IT) 분야의 경우 압도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광역시와 도 지역의 차이도 두드러진다. 도 지역의 경우 실업률이 낮지만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도 모두 저조한 경향을 보여 준다. 이는 해당 지역의 노동시장이 높은 수준의 직능을 요구하지 않는 일자리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광역시 상황도 좋지 않다. 대전, 부산, 광주 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임시·일용근로직 취업자 비율과 빈곤선에 대한 분석 결과로 나타난다. 광역시 청년층 고용의 질이 예상과 달리 좋지 않다.

●청년층 취업자 비율 서울이 최고

전국의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층 전체의 취업자 비율은 23.9%이며 서울이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반면 실업률은 울산(11.3%), 부산(9.3%)을 비롯해 인천(8.7%) 서울(8.5%) 등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난다. 꿈을 찾아 대도시로 왔으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심해 일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이다. 어디에서든 청년들의 삶은 퍽퍽하고 미래는 불투명하다.

기성세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답답할 따름이다. 주변의 산업단지와 공장은 구인난에 시달리는데 왜 그곳에 가지 않느냐는 힐난에 청년들은 굳이 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청년 종사자의 비중을 분석하면, 정주여건이 우수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편의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해 정주여건이 하위 10%에 속하는 100여개의 산업단지들은 현저하게 낮은 청년 고용비중을 보여 주고 있다.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도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근버스 확충, 산단 내 문화·체육시설 건립, 교육 및 훈련시설의 도입 등이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계획·집행되고 있다. 이런 정책이 청년들이 제조업과 지방의 산단을 다시 찾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까? 연구자들의 대면조사에서 청년들은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산업단지 내부에 체육관이나 문화시설을 짓지만 자가용이 없으면 휴게시간에 접근할 수가 없다. 일과를 마친 다음에 갈 수는 있겠지만 퇴근 이후에 굳이 산업단지에 남아 있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답변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청년층은 직장과 생활의 공간을 확실하게 분리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며 퇴근 후 프라이버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업으로 이직

많은 기업들은 청년들의 이러한 요구를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청년들이 합리적인 처우와 양호한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는 어렵다.

“저희 사장님은 생산직을 위해 이동식 에어컨 시설을 마련해 주는데 이런 게 큰 차이를 만든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이런 고급 정보는 물론이고 2교대인지 3교대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응답에서 잘 드러난다.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대중교통 접근성과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청년들은 제조업과 산단을 선택지에 올려놓고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몇 년 동안 창원 제조업체의 평균 보수는 오르지 않았는데 최저임금은 엄청 오르면서 서비스직 급여가 좋아졌다. 일도 더 쉽고 도시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 공장 근무가 버티기 힘들면 다들 이직을 하게 되는 거죠”라는 대답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에 미친 영향과 더불어 도시근무 선호에 대한 뚜렷한 경향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 형성 기대

왜 청년들은 도시를 선호할까? 청년층의 근무지 선택은 경제적 효용에 더해 학습 및 경험의 기회, 사회적 교류의 다양성과 같이 장기적인 커리어 경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요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대도시에 있는 직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선호는 해당 지역에서 더욱 풍부한 성장, 학습, 만남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청년들은 직장을 평생 근무할 수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업무와 관련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곳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조업 부문의 많은 사업장은 선배와 후배 혹은 사수와 조수 간 관계가 엄격한 경우가 많고, 신입직원의 숙련 습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청년들이 직장 내에서 또래의 동료를 접하기가 어렵다는 점 역시 영세직장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렇게만 보면 기업들의 무관심과 성의 없음이 청년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제조업 상황도 청년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하청생산 구조에 수직계열화돼 있는 2차, 3차 협력업체들은 원청기업의 요구에 따라 OEM 방식으로 요구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양한 주문에 따라 신속하게 맞춰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협력업체로서는 표준화된 기술과 공정에 기반한 자동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다년간의 현장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한 숙련 과정을 거치면서 축적한 노하우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노하우를 표준화하고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여건을 갖추지 못해 기업 현장에서는 ‘해 보면 안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체계적이고 표준적인 교육과정에 익숙한 청년들이 기대하는 것은 해당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노하우 전수 및 교육이지만 현실은 ‘시키는 대로 해’라는 일방적인 지시가 우선이다. 청년들로서는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제조업 부문을 떠나 낮은 업무강도와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더 자유롭게 진출입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으로 이직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청년 창업공간 조성사업, 입지 선정 실패

정부나 지방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온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학교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방안으로 추진된 산학융합지구를 들 수 있다. 산업단지 내부로 대학 기능을 유치해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이끄는 산·학·연 혁신거점을 조성한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산업단지라는 낯선 공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효과와 산업단지 내 기업과의 채용연계형 연구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하려면 접근성이 양호하고 대기업·첨단기업이 입지한 산업단지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정된 산학융합지구는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군산국가산업단지·새만금 지역과 같이 활성화가 요청되는 산업단지인 경우가 많다. 허허벌판에서 시도할 수 있는 융합이 무엇인지 지정 당사자는 알고 있을까. 또한 산학융합지구는 지원시설구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입주기업의 제조활동이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실제 융합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좋은 의도로 추진한 산단지구 선정 등은 당장의 시급함 그리고 디테일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선한 의도가 무력화되고 있다.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청년 창업공간 조성사업 역시 비슷하다. 창업공간 조성사업의 다수는 최적 입지를 선정하기보다 가용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입지가 선정되고 입주공간과 임대료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지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번듯한 공간은 있지만 정작 청년들이 원하는 산업생태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해당 네트워크 접근을 위한 프로그램과 기회 제공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다.

게다가 정착 그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안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식당, 퇴근할 때 샤워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청년들이 고향에 자리잡고, 지역의 산업체에 종사하도록 하려면 거창한 신축 건물과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기본적인 편의시설 그리고 삶과 일터의 적절한 분리와 연결을 가능하게 해 주는 교통수단의 제공이다.많은 부처와 기관에서 청년의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청년은 없다. 기성세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청년을 끌어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으로 전환돼야 한다. 청년의 요구와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청년들을 위한 당장의 과제일 것이다.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성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학교 도시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6년 12월부터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지역산업 정책과 혁신공간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