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각료회의서 2년 후 해양방류 공식화
日시민위 “고체화 등 대체 수단 검토 안 해”
韓 “해양법 준수·안전성 직접 검증 검토”

일본 정부가 13일 관계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출을 공식화하기로 하면서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한국과 중국 등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이번에 반드시 방출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한국 정부로서는 뾰족한 수 없이 오염수 방출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한일 관계가 이 일로 더욱 최악의 상황에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오염수 방출 결정을 하루 앞둔 12일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 출석한 스가 총리는 “실제 처분 개시까지 2년 정도 기간이 있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스가 총리의 결심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때까지 도쿄전력이 오염수 보관 노력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과 학자 등으로 구성된 원자력시민위원회는 11일 오염수를 대형 탱크로 보관하거나 모르타르 고체화 처분 등을 방출 대체 수단으로 제시했지만 정부와 도쿄전력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도 대응 마련에 분주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이번 결정이 향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측이 13일 공식 발표하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꾸려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 내용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유엔 해양법 협약과 관습법에 따라 관할권 이외 지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고, 앞으로도 해양법을 준수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모니터링팀을 꾸리면 정부도 전문가를 파견해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유해성 여부를 직접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