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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 말라’ 소리 지르고 싶었다” ‘박원순 성추행’ 인권위도 인정(종합)

“‘이러지 말라’ 소리 지르고 싶었다” ‘박원순 성추행’ 인권위도 인정(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26 09:11
업데이트 2021-03-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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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어 박원순 성희롱 공식 확인… 檢 재수사 주목

법원도 부적절한 성적 문자메시지 등 인정
피해자 “책임져야 할 사람들 책임질 시간”

피해자 지원단체 “민주당, 은폐자 엄단해야”
박범계 “법원·인권위 판단 존중”
朴 전 실장 “피조사자 방어권 행사 안돼 유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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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2020.7.28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2020.7.28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일부 인정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에서도 추가 확인됐다. 검찰이 피해자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인 박 전 시장 비서 A씨 측은 인권위 결정 직후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질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5시간여 토의 끝에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은 인권위 위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과 참고인 진술 등으로 인정됐다.

참고인의 진술이 부재하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없는 일부 경우는 “사실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됐음에도 피해자 제출 자료와 서울시 및 경찰, 검찰, 청와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일부 성희롱 사실이 공식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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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비밀대화방에 초대”
“박원순 시장이 비밀대화방에 초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초대 쪽지를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장님 님이 나를 비밀 대화에 초대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법원 “박원순 여직원에 성희롱 문자”
朴 “냄새 맡고 싶다” “섹× 알려주겠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동료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총선 전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박 전 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피해 여성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인물이다.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의 비서였던 피해자는 기자회견에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대독한 서신을 통해 “용기를 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다”고 밝혔다.

A씨는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다”며 힘들었던 심경을 토로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A씨로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됐으나 이튿날 실종된 뒤 서울 북악산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진은 2014년 5월 통화하는 박원순 전 시장의 모습. 박원순 전 시장이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는 아이폰 신형 모델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7.14 연합뉴스
사진은 2014년 5월 통화하는 박원순 전 시장의 모습. 박원순 전 시장이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는 아이폰 신형 모델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7.14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시장이 트위터에 올린 속옷차림 사진. 출처:박원순 트위터 캡처
고 박원순 전 시장이 트위터에 올린 속옷차림 사진. 출처:박원순 트위터 캡처
피해자 “법정서 朴에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A씨는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면서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A씨는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다”면서 “그러나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게 한다”고 썼다.

이는 박 전 시장이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음에도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장의 장례식과 함께 시민분향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은 올라온 지 이틀 만에 53만명 넘게 청원에 동의했다.

A씨는 “용서하고 싶었다”면서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적기도 했다.

이로써 ‘6층 사람들’로 불리던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드러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인정에, 인권위 조사 결과가 더해지며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어느 정도 확인된 셈이다.

박 전 시장의 성폭력과 관련해 법원과 인권위에서 확인된 정황들은 앞서 서울경찰청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2월 29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박 시장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건과 서울시 비서실장 등의 추행방조 고발건 그리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해자 2차 가해 사건 등이 넘어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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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피해자와 연대’
‘우리는 피해자와 연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고소인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에 의한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020.7.1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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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청인근에서 한 시민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0.7.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2일 서울시청인근에서 한 시민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0.7.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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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부터 사망까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부터 사망까지
피해자 측 “포렌식 수사 통해
처벌 어려워도 사실 규명해야”

피해자 측은 검찰에 재수사 촉구 의견서를 내는 등 추가 수사를 독려하고 있다. 피해자 측의 김재련 변호사는 “처벌은 어렵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사실 규명은 가능할 것”이라고 재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해자 측은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박 전시장 업무용 휴대전화가 포렌식돼야 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재차 촉구했다.

피해자 A씨는 이날 “4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 지난 6개월은 더 힘들었다”면서도 “인권위 발표에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고 우리 사회가 변화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 언급돼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변호인단·피해자 지원단체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인권회가 보통의 성희롱 사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로도 박 시장의 A씨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실로 인정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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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는 제대로 응답하라’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는 제대로 응답하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인권위는 정의로운 권고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2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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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는 제대로 응답하라”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는 제대로 응답하라”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회원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한 인권위에 정의로운 권고를 촉구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박 전 시장 관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막판 논의를 벌였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피해자 측 “가해자 소속 민주당 무책임,
공식 사과하고 은폐 행위자 엄단해야”

남인순 ‘피소사실 유출’ 수사 계속

지원단체는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 만큼 고소 사실과 피해자의 지원요청 사실 누설과 관련된 이들은 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는 “가해자가 소속됐던 당이자 집권 여당이고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금까지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면서 “가해자가 속해있던 정당으로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사안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모든 행위자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성추행 고소 예정 사실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관련 사건은 경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피소 유출) 사건은 개정된 법령에 의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밖에 있다”면서 “피의자의 주거지·범죄지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일 대검찰청에 남 의원과 김 대표를 상대로 피소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사과 발언 이후 이형석 최고위원에게 마이크를 넘기며 울음을 참고 있다. 유튜브 캡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사과 발언 이후 이형석 최고위원에게 마이크를 넘기며 울음을 참고 있다.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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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걸린 고 박원순 시장 추모 플래카드
국회 앞에 걸린 고 박원순 시장 추모 플래카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더불어민주당 명의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추모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20.7.12 연합뉴스
박원순 전 비서실장 “수사권 없는 인권위,
실체적 진실에 접근 어려운 한계 드러내”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도중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 전 서울시장을 보좌했던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전날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이 비서를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오 전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 결정은 성희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피조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권이 없는 인권위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7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7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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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중구의 한 기자회견장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 지원단체가 주최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왼쪽)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2일 서울 중구의 한 기자회견장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 지원단체가 주최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왼쪽)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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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원순 추모 현수막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
민주당, 박원순 추모 현수막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추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작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망 직전 박 시장이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현수막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0.7.12/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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