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구정책 전문가들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을 비롯한 교육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돌봄 문제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김용범 1차관 주재로 열린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런 목소리를 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향후 5년간 대학 학령인구가 감소하다가 잠시 반등을 거쳐 급감할 예정”이라며 “감소가 시작된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교육개혁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도 “향후 20년간 대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지방 사립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대학 구조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도 “초·중등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교육재정은 남는 문제가 있어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돌봄 문제 해법에 대해선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센터장이 의견을 냈다. 김 센터장은 “돌봄에서 초등학교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초등학교를 돌봄 친화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자연적 인구 증감 못지않게 사회적 증감도 중요한데,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이 집값 문제와 출산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며 “인력이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과 은퇴하는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를 매칭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삼식 한양대 교수는 “출산·결혼 문제에는 정책입안자가 아닌 청년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