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의대생들도 정부 정책의 항의표시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하는 단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열리는 서울 광진구 소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0.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사진 사용시 얼굴 모자이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8/31/SSI_20200831190636_O2.jpg)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의대생들도 정부 정책의 항의표시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하는 단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열리는 서울 광진구 소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0.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사진 사용시 얼굴 모자이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8/31/SSI_20200831190636.jpg)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의대생들도 정부 정책의 항의표시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하는 단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열리는 서울 광진구 소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0.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사진 사용시 얼굴 모자이크)
상·하반기 나눠 2차례 실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죄송”
1월 말 시험 위해 의료법 시행령 개정정부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로 치르기로 했다. 이는 애초 내년 응시가 예정된 3200명에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국시에 응시하지 않았던 2700여명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데 따른 것이다. 총 6000여명이 시험을 치르게 되면서 일정을 나눠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내년 의료인력 공백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앞서 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으로도 비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응시 취소자 포함 6000명 실기 시험”보건복지부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1년도 의사 국시 시행 방안과 관련해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하반기(9월∼)에만 치러져 왔는데 시험 기회를 한 차례 더 늘린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하면서 내년도 신규 의사는 물론 공중보건의(공보의)까지도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대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복지부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 취소자 2700여 명을 합쳐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기 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시험 기간 장기화 등 시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2차례 실기 시험실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적 소명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응급환자 치료와 취약지 의료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의 특혜를 막아달라며 1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부정적인 국민 여론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의 피로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공공의료 분야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필요성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런 것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공감대는 어느정도 인정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험 대상자 3172명 가운데 응시 거부자를 제외한 423명만 시험을 치른 만큼 당장 2700여 명의 인력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공보의) 또한 38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응시생 대폭 축소](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9/08/SSI_20200908115556_O2.jpg)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응시생 대폭 축소](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9/08/SSI_20200908115556.jpg)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응시생 대폭 축소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이날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의대생 대다수가 응시하지 않아 축소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2020.9.8 연합뉴스
이 실장은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 실기시험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실기 시험을 위해 의료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어 이 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의료진의 피로도가 날로 심화하고 있고, 공공의료 분야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필요성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를 고려할 때 국민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내년 1월에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의료 인력의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공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한다. 오늘 중으로 입법 예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간 국시 재응시를 둘러싼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았던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 의대 3학년인 한 학생이 전공의 파업을 지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공의 파업에 맞춰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에 돌입했고, 국가고시 거부도 결정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9/14/SSI_20200914211955_O2.jpg)
연합뉴스
![지난 8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 의대 3학년인 한 학생이 전공의 파업을 지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공의 파업에 맞춰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에 돌입했고, 국가고시 거부도 결정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9/14/SSI_20200914211955.jpg)
지난 8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 의대 3학년인 한 학생이 전공의 파업을 지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공의 파업에 맞춰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에 돌입했고, 국가고시 거부도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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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숙인 대학병원장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0/08/SSI_20201008180416_O2.jpg)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머리 숙인 대학병원장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0/08/SSI_20201008180416.jpg)
머리 숙인 대학병원장들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아 의료 공백 우려를 야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도중 고개를 숙이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영훈 고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